헌재 "'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' 윤창호법 위헌..처벌 지나치게 엄해"

헌재 "'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' 윤창호법 위헌..처벌 지나치게 엄해"

토렌트맥스 0 21

 

https://news.v.daum.net/v/20211125145358970?

한마디로 긴 텀을 두고 일어난 범행을 연쇄로 볼 수 없다고 봐서 위헌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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